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
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[일부국패]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절차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섭외사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2729 판결
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5 선고 2007누19296 판결
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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